치매관련뉴스
국가치매관리委 신설 국무회의 의결
- 2012-01-26 09:57:31
- 30935
국가치매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등 정부가 직접 나서 체계적으로 치매 예방 및 환자 관리를 담당한다. 정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안은 지난해 8월 ‘치매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과 치매검진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내용을 세부적으로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안에 따르면 우선 치매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과반수는 치매 관련 전문단체의 추천을 받아 3년 임기로 위촉·임명된다.
또 위원회는 국가치매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과 연도별 시행계획 등 정부의 치매관리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치매관리에 대한 정부 종합계획도 수립된다.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될 해의 전년도 9월 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한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은 매년 소관별로 다음 연도의 치매관리 시행계획을 12월 말까지, 지난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3월 말까지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치매검진사업이나 치매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운데 복지부 장관이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치매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희기자 vinkey@munhwa.com
이번 시행령안은 지난해 8월 ‘치매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과 치매검진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내용을 세부적으로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안에 따르면 우선 치매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과반수는 치매 관련 전문단체의 추천을 받아 3년 임기로 위촉·임명된다.
또 위원회는 국가치매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과 연도별 시행계획 등 정부의 치매관리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치매관리에 대한 정부 종합계획도 수립된다.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될 해의 전년도 9월 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한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은 매년 소관별로 다음 연도의 치매관리 시행계획을 12월 말까지, 지난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3월 말까지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치매검진사업이나 치매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운데 복지부 장관이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치매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희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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