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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부 '치매관리법' 제정 '급물살'

등록일
2010-11-29 10:43:44
글쓴이
서울시치매센터
조회
3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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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매관리법' 제정 '급물살'
메디컬투데이 허지혜(jihe9378@mdtoday.co.kr) 기자
입력일 : 2010-11-22 17:34:25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복지부 '치매관리법' 제정 '급물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치매 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관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22일 오후 2시 서울대의과대학 3층 대강당에서 ‘치매관리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통합적이고 구체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치매관리 법안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정된 이번 법안의 내용은 ▲치매에 대한 정의 및 환자의 권리 ▲치매 환자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의무 ▲치매관리 계획 및 사업 ▲치매 예방과 홍보 및 조기검진지원 ▲치매 환자의 등록 및 치료비 지원 등이다.

현재 치매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의 경우 전 인구의 9%에 해당하는 50여만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미국은 알츠하이머 돌파구법, 연구 예방 케어법, 알츠하이머 프로젝트법 등에 대해 의회에서 TF를 구성하고 국가 치매전략을 세우는 등 법률 개정 작업에 한창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치매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요양시설의 치매 노인에 대한 질적 평가 시스템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의대 정신과 김기웅 교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1위인 것을 볼 때 국내 치매 관련 대책이 늦으면 늦었지 빠른 것이 아니다”며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2050년에는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는 200만명에 달할 것이다”고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알렸다.

이날 복지부가 마련한 치매관리 법안이 발표되자 각계각층의 치매관련 전문가들의 조언도 이어졌다.

고려대의대 신경과 박건우 교수는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외국의 사례가 아닌 우리 실정에 맞게 법안이 구축돼야 한다”며 “많은 사람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법안이 되도록 치매관리 사업에 대한 성과가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매 환자뿐만이 아닌 환자의 가족에 대한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림대 간호학과 김춘길 교수는 “치매 가족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 법안에 ‘치매관리자’와 ‘치매관리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행 복지제도에 대한 미비점도 지적됐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방정문 정책실무위원장은 “중풍과 치매가 같은 등급을 받고 있는 장기요양보험법으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은 크게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방정문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볼 때 건강보험공간에서 실시하는 치매환자의 등급 판정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환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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